전기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절차, 과태료 정보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 전기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로, 이는 전기설비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임.

 

• 법은 전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이를 통해 전기 안전 수준을 높이고, 전기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전기사업법의 이러한 조항은 전기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 목적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통해 사고를 줄이고, 전기설비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며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전기 안전 사고는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의무는 전기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 이는 전기 이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나아가 전기 안전 관리가 국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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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 신고 시기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 개시 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신고가 필요함. 이는 초기 단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신고는 전기설비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작용함.

 

• 또한,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된 법적 준수 과정을 명확히 하여, 전기 안전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2. 신고 기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5조)

•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

 

• 기한 내 신고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전기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함.

 

• 법적 기한 준수는 전기 안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임.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함.

 

3. 신고 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 협회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경력을 검증하며, 필요 시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기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임.

 

• 협회는 전기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전기 안전 관련 지침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이를 통해 전기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전기 안전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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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대상

 

• 600V 이하 제조업 전기설비
• 심야전력 이용 600V 이하 설비
• 휴지 중인 전기설비
• 20KW 이하 발전설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설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과 용량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됨.

 

이러한 설비들은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어 예외로 분류되며,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러한 기준이 설정됨.

이 과정에서 낮은 위험 요소를 가진 설비들은 보다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또한, 이러한 예외 규정은 전기 안전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함.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 모든 전기설비

기술사, 기사(2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4년 이상 경력)

• 10만V 미만/2000KW 이상

기술사, 기사(2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4년 이상 경력)

• 10만V 미만/2000KW 미만

기술사, 기사(1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

• 10V 미만/1500KW 미만

산업기사 이상

• 전기설비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다르며, 자격 보유자는 실무 경력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함.

 

• 특히 대규모 및 고전압 설비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역량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자격 기준은 전기 안전 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보장하며, 전기설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를 통해 전기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제출 서류

1. 직영 선임

선임 신고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 회사가 직접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이를 통해 회사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며, 전기설비 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임.

 

• 서류 준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검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

 

• 이는 전기설비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2. 위탁 선임

선임 신고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위탁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위탁 선임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을 활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기업은 제한된 내부 자원을 보완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전기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 위탁 방식은 특히 중소기업 및 자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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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항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5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관리업무 미등록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대리자 미지정 :100만원 이하 벌금
•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 등록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금은 전기설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조치임.

이러한 제재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함.

과태료 제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관련 규정 위반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전기 안전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함.